입법조사처 “재난기본소득, 재원 방안·지속가능성 등 고민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 사태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재원확보 방안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오늘(18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재난기본소득의 가장 큰 관건은 재원확보 방안"이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며 "향후 유사한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에서 또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있다"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구직 지원금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행정비용 문제도 거론하며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을 걸러내는 행정비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